​2022 기획재정부 규탄 전동행진 결의대회 있었습니다.

2019년 7월1일 문재인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짜폐지에 불과하였음.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하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밝혔지만, 갱신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되거나 탈락된 인원이 14.5%에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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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삭감된 기존 활동지원시간을 보전해주겠다며 ‘산정특례’를 적용하였지만, 오는 7월1일부터 산정특례는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은 여전히 필요한만큼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정특례가 종료되면 서비스 지원시간 삭감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임.

또한 2021년 12월 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 민생4법 제개정 투쟁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응답이 미진한 상황임. 장애인이 인간다운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수개월째 지하철 출근 선전전, 삭발결의식, 오체투지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이번 07.01 전동행진 투쟁은 23년 본예산 내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최대 규모의 물리적 투쟁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