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쟁취 국회 담벼락넘기 전국결의대회(2019.11.15)
글쓴이
김용섭
등록일
2019-11-21
조회
10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20년 예산쟁취 국회 담벼락넘기
전국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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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31년만의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엄격히 제한한 도구로 “소외⦁배제⦁낙인⦁차별”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됐고,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오랜 바램이었습니다. 때문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31년만의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난 6월 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이며, “장애인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이름만 바꾼 ‘조삼모사’에 불과한 수준이며 거창한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변화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돼야 합니다. 이를 전제하지 않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2020년 장애인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합니다. 500조가 넘는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2020년 정부예산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실링(ceiling)예산에 가로막혀 ‘구호품’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곧 예산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31년만의 역사적 변화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 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예산 확대를 전제해야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년만의 역사적인 변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로막는 것은 결국 기획재정부입니다. 알량한 구호품 수준의 예산으로, 대통령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공약조차도 단계적 사기행각으로 파기수준으로 몰아가며, 장애인의 삶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주범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10월 22일부터 기획재정부 개혁 투쟁에 돌입했고, 기획재정부가 건물주로 있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에서 농성을 24일째(2019년 11월 14일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금 2020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은 결국 기획재정부의 의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은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