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권 확보 순회 투쟁단 동해시 출범식(2019.10.29)
글쓴이
김용섭
등록일
2019-11-06
조회
3

18개 시, 군 장애인자립생활보장촉구 및
생존권 확보 순회 투쟁이 동해시에서
출범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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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교통약자(노인인구 포함)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 지원되는 기금 수준의 시 부담 운영비 증액
바우처(임차)택시 운행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행
- 대, 폐차 버스의 100%, 저상버스로 도입운행
- 주말-휴일, 야간 및 관외 증차 운행
- 인접 시-군의 즉시콜 운행
- 광역이동 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확대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한 장애인이동권 조례 제정
-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기사의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 지자체시간 추가 지원 및 대상자 확대
- 가산수당 대상자 확대
자부담 시비 지원




3. IL센터의 도비지원 및 초기설치비 지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 지자체 지원
- 초기설치비 지원




4.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 장애인 야학공간 지원
- 급식조리원, 무상급식 지원
평생교육조례 제정




5. 장애인 노동권 보장
-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확대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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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강원도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시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도지사님과의 면담도 있었고, 장애인복지정책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원도 장애복지예산은 전국 하위에서 3번째일 정도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동해시 역시 마친가지입니다.
타 시.도의 장애인복지정책 사례를 들며 시행을 요구하면 빈약한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강원도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생존권적 권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31년만의 역사적인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축소를 시킨것에 불과할뿐이고 장애계가 원하는 완전한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반영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과연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떠한 변화를 느낄지 궁금합니다.
이에〈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 교육권, 활동지원제도, 탈시설정책,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정책, 노동권의 확대시행을 요구합니다.


○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의 경우 도 18개 시,군 중에서 5개시에만 운행을 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의 대다수가 슬로프의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저상버스가 장애인이 이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후관리가 부실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또한 장애1.2급 200명당 1대 도입이라는 정책에 맞추어 법정대수를 도입하여 운행 중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콜택시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인과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실상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3급장애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포함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대비책은 있는지요? 강원도는 지역특성상 산악지대가 많고 인구수는 적으나 면적은 넓은 지역이 많습니다. 동해시는 인구 9만명이 넘고 강원도에서 원주, 춘천, 강릉에 이어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9만명이 넘는 지역에 저상버스가 3대가 운행 중이고, 특별교통수단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동해시 장애인 이동권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는 변화해야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복지정책까지 청정지역인 동해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몇 년간에 걸친 끈질긴 요구로 24시간대상자가 확보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여러모로 미흡합니다. 활동지원제도의 특성상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특례조항에 속해 있었으나 2018년부터 제외되어서 활동지원사를 더 고용해야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3~4명의 활동지원사들에게 돌아가면서 자신의 신변처리와 신체부위를 노출시키는 제도가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요?
활동지원제도에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이 근로를 할 때 장애가 심한 경우와 상관없이 똑같은 조건의 임금을 받게 되면서 최중증장애인들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최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나 강원도의 경우 극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동해시의 지자체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비의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적 관점으로 규정하고, 신체적 장애위주로 되어있는 인정조사표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혼자서는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의 과도한 책정으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한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지원과 서비스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해결하고 케어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동해시의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십시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초기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십시오. 타지역에서 10여년전에 시행한 제도를 동해시에서는 아직도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조례를 동해시 차원에서 제정해 주시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동해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과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학령기를 놓친 장애성인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자립생활을 배우고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교육은 4대 의무입니다. 장애성인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에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은 교통비보다도 식대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자료도 있듯이 장애인 야학의 급식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휠체어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장애인에게는 메뉴 선택권이 없고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성인에 대한 무상급식과 조리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장애인복지까지 청정지역인 강원도가 아닌 현실적인 장애인복지정책 확대지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강원도에도 도입. 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