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국집중 결의대회(2019.08.21)
글쓴이
김용섭
등록일
2019-09-10
조회
4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앞 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국집중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
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
터협의회)와 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
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명령 1호」인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는 정부의 설명처럼 역사적 변화의 시작으로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습
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과 가족의 보편적 권리로서가 아닌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를 엄격히 제한한 도구였으며, ‘소외·배제·낙인·차별’로서의 의미였기에 단
순히 하나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구체적 변화를 느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이름만 바뀌는 것은 구체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 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소득·고용·사회서비스·교육·주거 등’ 삶의 영역에서 비장애인보다 차별받는 구체적 현실의 변
화여야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문재인정부도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기 위
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정책 중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
다.

또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점
수 조작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가둬두는 ‘점수조작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대통령 공
약사항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하루 24시간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며, ‘탈시설’ 공약에
부합되게 적용되는 제도에서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고,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이 중단
되는 ‘현대판 고려장’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노인으로서의 제한된 서비스만 받아야 하고, 그 서비스만으로 살기 어려운 경우 ‘노인요양시
설’등 시설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며 ‘지역사회 중심 돌봄’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관련 제도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예산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9월초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내년 예산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정부 기조를
선언하였습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 농
성에 돌입했던 2012년 8월 21일로부터 만 7년이 되는 2019년 8월 21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장애인 권리”를 선언하며 전국 집중 행진을 통해 예산 확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 8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계기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차원의 의미 있는 선언 및 발표가 정부 예산
(안)이 확정되는 지금 시기에 이뤄져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1일
(수)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22일에는 원내 정당을 순회하며 예산 확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